차량 뒷좌석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 정말 티켓을 받을 수 있나요?

SUV에는 후면 장착형 자전거 랙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은 뒷번호판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면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랙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이 중 하나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접시를 덮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에밀리, 노스 밴쿠버

Joanne Elves/The Globe and Mail

차량 뒤쪽에 자전거 랙이 장착되어 있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다른 모든 주에서는 본인이 인식하든 모르든 번호판을 가리는 물건을 두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밴쿠버 형사 변호사인 Kyla Lee는 "경찰 차량에는 모두 자동 번호판 판독기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만료 및 정지된 면허증]과 영장을 찾기 위해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을 어기려는 사람]은 신생아를 둔 엄마처럼 쉽게 차 뒤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놓고 번호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밴쿠버의 한 여성은 CTV 뉴스에 자신의 번호판을 빈 자전거 거치대로 덮었다는 이유로 밴쿠버 경찰로부터 230달러의 딱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BC 주 자동차법 규정 3.03항에는 번호판이 "완전히 방해받지 않고 먼지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번호판에 적힌 숫자와 문자가 항상 눈에 띄고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숫자와 문자는 속도감시장치나 신호등안전장치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촬영될 수 있습니다.”

BC 고속도로 순찰대 대변인인 RCMP 상병 마이크 무어는 이메일을 통해 티켓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은 109달러에서 230달러까지 다양하다고 그는 말했다.

차량 뒤쪽에서 너무 멀리 확장된 캐리어를 갖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랙이 비어 있어도 적용됩니다. Cpl. 무어는 말했다.

"랙이 비어 있는 경우에도 규정의 치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Cpl. 무어는 말했다. 번호판이 가려졌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티켓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거치대에 티켓을 몇 장 나눠주나요? 말하기가 어렵네요, Cpl. 무어는 통계가 법 위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흙이나 눈으로 덮인 접시나 투명하거나 착색된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접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는 BC주에서 번호판을 가리거나 읽을 수 없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2,263건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규칙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접시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퀘벡에서는 벌금이 30달러에서 5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지방 경찰인 Sûreté du Québec이 이메일을 통해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벌금 85달러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자전거 랙이 후면 플레이트를 가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속도로 교통법 개정안(가장 최근인 2018년의 랙 운반 금지법)이 제안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조앤 엘프

접시가 자전거 거치대에 의해 막힌 경우 법정에서 혐의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한, 당신은 범죄에 대해 유죄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번호판을 가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그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 위반 딱지 방어의 경우, 당신의 의도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랙을 판매한 상점에서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해도 교통 법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전거 매장의 판매원들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이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귀하의 차량이 모든 면에서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소매업체에서 랙을 대신 설치해 줬다면 어떨까요? 티켓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잠재적으로 설치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티켓보다 법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